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를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역으로 추산합니다. 이 공식의 원리와 법적 의미를 이해하면 자신의 사건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위드마크가 개발한 공식으로, 음주량·체중·성별에 따른 알코올 분포와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기본 구조
C = A / (P × r) − β × t
• C: 혈중알코올농도(%)
• A: 섭취한 순수 알코올량(g)
• P: 체중(kg)
• r: 위드마크 상수 (남성 약 0.52~0.86, 여성 약 0.47~0.64, 통상 남성 0.52·여성 0.52 하한값 사용)
• β: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통상 0.015%/h 사용, 범위 0.008~0.030)
• t: 음주 종료 후 경과 시간(h)
역추산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위드마크 상수(r)는 최솟값을, 분해율(β)은 최댓값을 적용해 측정 당시 BAC보다 운전 당시 BAC가 높게 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출하면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역추산 증거의 한계
위드마크 공식은 통계적 평균에 기반하므로 개인별 대사 차이, 음식물 섭취 여부, 음주 속도 등 변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역추산 결과만으로 BAC 기준치 초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직접 측정치가 없는 경우 무죄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역추산이 활용되는 주요 상황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 후 도주해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경우, 또는 사고 직후 추가로 음주한 경우(사후음주 항변) 등에서 운전 시점의 BAC를 특정하기 위해 역추산이 활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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