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 경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치료비·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②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등 소극적 손해,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귀책이 명확하므로 위자료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을 통한 청구
보험 청구 절차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단,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중요성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청구권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속분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며, 음주운전이라는 중한 과실은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경찰 사건번호를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에 크게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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