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단계별로 정확히 살펴봅니다.
현행 음주운전 BAC 기준 3단계
단계별 기준 요약
| BAC | 행정처분 | 형사처벌(도로교통법)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10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1년 결격)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1년 결격)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 자격이 정지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회복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결격기간(1~3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BAC가 0.08% 이상이면 즉시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절차
경찰은 호흡측정(음주감지기→측정기)을 먼저 실시하고, 운전자가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혈액검사는 운전자 동의 또는 영장 발부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범과 재범의 차이
초범은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은 누범 가중과 함께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년 내 동종 전력이 있으면 삼진아웃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음주 후 8시간이 지나도 BAC가 0.03%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잠만 자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