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통사고소송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될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휴업손해는 소득의 100%를 받는 것이나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의하여 85%) ​ ​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3,000,000만원의 85%인 2,550,000원을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 ​ 만약 1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수입감소금액X휴업일수X0.8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 접수번호는 사고가 난 상대방의 보험사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접수번호 조회 확인의 중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고 접수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보험 처리와 보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면허정지, 벌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통상적으로 법원은 1억원, 보험사는 대략 5천~8천 만원 전후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액수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는 사고 종류 불문하고 피해자 나이 19세 이상 60세미만인 경우 8,000만 피해자 나이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만큼 상계됩니다. 법원은 일반사망사고는 1억원×{1-피해자…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합의는 민사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목적보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덜어 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민사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으로 전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등 손해의 경우 추후에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고정된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 측 보험사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 판결례들을 보면,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여 자동차사고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조로 수령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형사합의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때가 많습니다  

사고 난 후 해야할 일 ▶사고 현장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고현장 전체,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온 것, 충돌부위 근접사진, 차량번호판, 사고차량 앞바퀴, 블랙박스 사진 등) ​ ▶경찰서와 보험사에 현장신고를 합니다. (만약 택시(가해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는 택시회사가 가입한 조합입니다.) ​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둡니다. ​ ▶경찰서에서 사람이 오면 사고…

오토바이사고가 난 후 보험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인데요. 진단받은 기간에서 남은 진단일자까지 계산해서 치료비와 입원비를 준다고 하며 이대로 합의를 끝내고 합의금을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에서 보상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니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보험사 직원이 재촉하는 성화에 못이겨서 빨리 퇴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상의…

합의서 기본정보 1. 피해자 – 가해자 정보(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2. 교통사고 발생부터 발생 후 벌어진 일을 자세하게 정리 ​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사건 발생 장소, 사건시간, 상해정도 등 기재) ​ ​합의 부분 1.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꼭 기재해야 추후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