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일반 사고와 다릅니다. 어떤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고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정리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긴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개문 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과 공소제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과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일반 사고는 보험 처리와 합의로 형사 문제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12대 중과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사건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합의금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합의금 계산법을, 형사합의의 기준은 형사합의금 기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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