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제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판결로 몰수되기도 합니다. 2023년 이후 음주운전 차량 몰수 관련 논의가 입법화 과정에 있어 실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중 차량 압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07조에 따라 범죄 증거물로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 후 기소 전 또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피고인이 환부 청구(압수물 환부)를 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인정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범죄 제공물’에 해당하여 이론적으로 몰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차량이 일상 생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음주운전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특히 3회 이상)
• 음주 상태에서 사망·중상 사고 발생
• 음주 뺑소니와 결합된 경우
• 차량을 이용한 보복·위험운전이 동반된 경우
※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 사항으로, 판결문에 명시돼야 효력 발생

음주운전자가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경우, 해당 차량이 음주운전에 제공된 사실을 소유자가 알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단서). 렌터카나 대여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차량 의무 몰수를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의 재범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최신 입법 동향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압수·몰수 여부와 별개로 보험·민사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예상 배상액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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