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소송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또는 그 가족)가 합의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보상 경로가 있는지, 경로마다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제도와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사고 합의금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대인배상Ⅰ·Ⅱ로 손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와 합의합니다. 무보험차 사고에서는 이 창구가 없거나 일부만 있어서, 합의금이 아래 세 경로에서 나누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책임보험 수준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Ⅱ가 없는 부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가해자 본인에게 하는 직접 청구: 위 두 경로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가해 운전자·차량 보유자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합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사고 합의금이 얼마냐”는 질문은 먼저 “어느 경로에서, 어느 기준으로“를 정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소송)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므로, 경로별 차이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로별 비교: 누가, 어느 기준으로, 얼마까지

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구제이고,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그 위의 손해를 채우는 역할이며, 그래도 남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청구로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한도는 사망 최저 2천만 원~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이며, 부상과 후유장애는 급수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주요 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 손해보험협회 안내 표에서 확인).

한도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 보상액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한 뒤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염좌로 12~14급 판정을 받으면 부상 한도 자체가 낮아서 치료가 길어질 경우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가해자 청구로 넘어가는 몫입니다. 상해급수별 금액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에서 공개 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무엇을 확인할까

보험사가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개정본 기준)에서 이 담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문구는 보험사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는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에 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대인배상Ⅱ 한도가 이 담보보다 낮은 자동차,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등이 들어갑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등도 포함됩니다.
• 지급보험금 계산: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이며, 공제액에는 대인배상Ⅰ(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등이 들어갑니다.
• 보상하지 않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등 약관에 적힌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공제 구조를 보면, 가해자에게서 먼저 받은 돈은 보험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개별 합의를 할 때 그 금액이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인지(형사 관련 금액인지, 민사 손해배상인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부분을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손·자상 담보와의 차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합의: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보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를 둡니다. 가해 차량이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 쪽에서 형사 절차 때문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받은 금액이 형사 관련 금액인지, 민사 손해배상 전부에 대한 것인지 합의서 문구로 구분합니다.
•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남은 치료비나 후유장해 손해를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안내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정부보장사업 적용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보장사업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합의 전에 접수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점과 추가 청구 문제는 보험사 합의 제안, 언제 응해야 할까, 합의 후 추가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 청구할 수 있나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무보험차 사고 합의 준비

1. 경찰 신고와 사고 사실 확보: 정부보장사업 청구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도 남겨 둡니다.
2. 가해 차량의 보험 상태 확인: 의무보험만 있는지, 아예 없는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인배상Ⅰ만 있는 차량이라면 그 한도를 넘는 손해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본인·가족 자동차보험 증권 확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을 봅니다.
4. 치료와 서류 모으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 청구 접수: 정부보장사업은 위탁 손해보험사 가운데 원하는 곳에 접수하며,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 담보는 가입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6. 예상 금액 비교: 합의금 계산기에 상해급수·치료기간·월소득·과실비율·기지급액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보고, 제시받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기한 관리: 정부보장사업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10년)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곳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상해 정도, 소득, 과실비율, 가입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무보험차사고 합의금은 정부보장사업,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해자 직접 청구가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 정부보장사업은 대인 피해만, 책임보험 한도(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급수별 한도 있음) 안에서 보상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이미 받은 배상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형사 관련 금액과 민사 배상을 구분하고, 합의가 보험·보장사업 청구에 주는 영향을 미리 확인합니다.
• 정부보장사업 청구 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정책정보
• 손해보험협회 –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조항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 공시 약관)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수치와 조건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따랐으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나 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