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과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교통사고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식 기준집입니다. 도표를 올바르게 읽으면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근거 있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인정기준 도표의 구성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을 크게 ▲차대차, ▲차대보행자, ▲차대이륜차·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 내에서 세부 시나리오별 기본 과실비율 도표를 제공합니다. 각 도표에는 ‘기본 과실’과 함께 ‘수정 요소(가감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 요소의 가감 방법
수정 요소 적용 예시 (교차로 신호 위반)
기본 과실(진입로 차량): 80%
─ 간선도로 여부(가중): +10%
─ 서행 여부(감경): −10%
최종 과실: 80% 유지
※ 수정 요소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합산 후 최종 비율 결정
도표 검색 방법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검색하면 사고 유형별 도표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코드(예: 「차대차-교차로-신호 있음」)를 먼저 특정해야 정확한 도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표와 실제 다툼 포인트
도표상 기본 과실이 불리하더라도 수정 요소 발굴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 속도 위반, ▲음주 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입증하면 과실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실전 적용 사례를 확인하세요.
💡 도표는 ‘참고 기준’입니다.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도표와 다른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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