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수치가 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실수입 및 위자료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장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전과 비교해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으며, 신체 부위별·직업별 상실률 조견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의 구조
맥브라이드 방식은 ① 장해 부위별 기본 상실률을 확인하고, ② 피해자의 직업군(육체적 노동 강도)을 적용해 최종 수치를 산출합니다. 예컨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 직업 계수를 곱한 뒤 5~25% 범위에서 상실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적용 흐름
① 신체감정 의뢰 → ② 감정의 진찰·영상 판독 → ③ 장해 부위 분류 → ④ 직업 계수 적용 → ⑤ 상실률(%) 결정 → ⑥ 법원 증거 채택
AMA 가이드라인과의 차이
일부 보험사는 미국의학협회(AMA)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맥브라이드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 기준을 허용하나, 사안에 따라 감정 방식 선택이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법원 적용 사례를 확인하세요.
감정 결과가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노동능력상실률은 일실수입 산정 공식(월수입 × 상실률 × 라이프니츠 계수)에 직접 대입됩니다. 상실률 1% 차이가 수백만 원의 보상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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