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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무과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과실이 0%로 정리되면 합의금 계산에서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기왕증 기여도와 이미 받은 금액(가지급금 등)은 똑같이 공제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합니다. 무과실이라면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보험사가 처음 알려 주는 과실비율은 확정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정 통보 전에 증거를 모으고, 이견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과실비율 ‘100대 0’을 안내받은 분, 또는 아직 과실 협의가 진행 중인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차 수리비의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문제는 이 사이트의 기존 글 교통사고 무과실(100:0) 비용·보험료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사람이 다친 부분(대인)의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집중합니다. 무과실이 계산의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의 구조를 따라 설명합니다.

무과실(100:0)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을 당사자들이 각각 몇 %씩 지는지 나타낸 값입니다. 보험 실무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은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읽는 방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5월 2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가해자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일방과실 기준 33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9개(15.8%)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친 사고는 자전거 0 : 차량 100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힌 일반 추돌도 기본 과실이 100:0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재추돌이나 갓길 정차처럼 상황이 다르면 기본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방추돌 합의금 글 참고).

도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개별 사정을 보고 도표와 다른 비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보인다’는 것과 ‘무과실로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 계산에서 무과실이 영향을 주는 단계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합의금을 네 가지 손해의 합으로 봅니다. 그 합계에서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빼서 최종 금액을 구합니다. 무과실은 이 가운데 과실상계 단계에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계산 단계 내용 무과실(0%)일 때
① 위자료 정신적 손해. 부상은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 원~14급 15만 원)이 기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산정
② 휴업손해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약관 기준 지급률 85%, 소송에서는 입증된 실제 감소액 기준 같은 방식으로 산정
③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사망으로 잃는 장래 소득(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같은 방식으로 산정
④ 적극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경상환자 치료비의 본인 과실 부담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음(아래 설명)
⑤ 과실상계 손해액 합계 × (1 − 피해자 과실비율) 감액 없음(1 − 0 = 1)
⑥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비율만큼 공제 무과실이어도 그대로 공제될 수 있음
⑦ 기지급액 공제 이미 받은 가지급금·치료비 등을 뺌 그대로 공제

위 표의 위자료 정액, 휴업손해 지급률, 산식은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 페이지에 공개된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과실 0%와 20%, 숫자로 비교해 보기

아래는 과실상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사고의 금액이나 통계가 아닙니다.

구분 내 과실 0%(무과실) 내 과실 20%
손해액 합계(가정) 1,000만 원 1,000만 원
과실상계 후 1,000만 원 × (1 − 0) = 1,000만 원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
이미 받은 가지급금(가정 100만 원) 공제 900만 원 700만 원

과실이 조금만 인정돼도 손해액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과실인지 여부는 합의금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계산기의 ‘빠른 계산’에서 내 과실비율을 ‘없음’과 ‘10%·20%’로 바꿔 가며 입력하면, 같은 조건에서 과실만 달라질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공제 구조는 가지급금 제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경상환자 치료비와 무과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자동차보험에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이며, 중상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인Ⅱ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합니다.
  • 치료비는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본인 과실 부분을 나중에 환수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경상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를 종전처럼 보장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무과실 피해자는 본인 과실이 0%이므로, 위 제도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10%라도 인정되면, 경상 치료비 중 해당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상 부상에서 ‘100:0이냐, 90:10이냐’가 금액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만 4주를 넘는 치료에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과실이어도 합의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 이유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척추·관절 질환 등이 손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보험사 제시액은 대개 표준약관 기준(정액 위자료, 휴업손해 85% 등)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 소득 입증: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금액: 가지급금이나 먼저 지급된 치료비는 최종 금액에서 빠집니다.

과실 0%가 확정되기 전, 확인할 순서

  1. 잠정 비율인지 확인: 보험사가 처음 알려 주는 비율이 확정된 것인지, 협의 중인 값인지 물어보고 기록해 둡니다.
  2. 증거 보관: 블랙박스 원본 파일, 현장 사진(차량 위치·신호·차선), 목격자 연락처, 사고접수번호를 따로 보관합니다.
  3. 유형 대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가까운 도표와 수정 요소를 찾아 봅니다.
  4. 이견이 있을 때: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검토합니다. 2019년 4월 18일부터는 같은 보험사 가입자끼리의 사고와 자차 미가입 사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5. 직접청구 근거 확인: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 보험사에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합의 전 비교: 계산기에 과실 0%를 넣은 결과와 보험사 제시액을 항목별(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등)로 비교해 봅니다.

정리

교통사고 무과실은 합의금 계산에서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금액을 없애 주고, 2023년 이후 사고에서는 경상 치료비의 본인 과실 부담도 원칙적으로 없애 줍니다. 하지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의 산정 방식, 기왕증 기여도, 이미 받은 금액 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0이니 제시액이 적정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항목별로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증거를 먼저 모으고, 확정 후에는 계산 결과를 상담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조건은 면책조항·이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보험 약관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고객·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 특정 업체·법률 자문 아님)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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