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소득의 85%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15%가 빠지는지, 그리고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휴업손해 85%의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의 일 실소득 중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15%는 부상 기간 중에도 절감되는 생활·업무 관련 비용(출퇴근비, 식비 등)이라고 보는 실무 관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험사는 이 규정을 내부 지급 기준으로 삼아 일괄 적용합니다.
법원 기준은 다르다
법원은 보험 약관의 85% 제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청구하면 실제 소득 손실에 더 가까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명확하고 치료 기간 동안 수입이 완전히 단절됐음을 입증하면 100% 내외 수준의 휴업손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구조
약관 기준: 일 소득 × 치료(휴업) 일수 × 85%
법원 기준: 실제 소득 손실 전액(입증 정도에 따라 조정)
※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기간의 휴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5% 초과분을 확보하는 현실적 방법
첫째, 소득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신고서 등으로 실소득을 명확히 소명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법원 기준 적용을 주장합니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본인부담분을 보전할 수 있어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인정 범위
휴업 일수는 치료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취업이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입퇴원확인서·주치의 소견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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