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계산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합의금·보상

합의금 계산기를 찾으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여기 나온 숫자, 믿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기의 숫자 자체보다 그 계산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사고 정보를 넣어도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몇 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 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같은 검색어로 오셨는데 필요한 답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셔야 계산기를 헛되이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형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법원의 산정 실무라는 뼈대가 있어서 계산기를 만들 수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돈이라 어떤 계산기도 정답을 내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전치 몇 주면 얼마”라는 표는 근거 없는 경험담인 경우가 많으니 그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로 형사공탁 특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이 제도의 적용 여부와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대법원 안내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2. 계산기가 쓰는 기준값을 숫자로 공개해 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답답한 것이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의 계산 도구가 사용하는 기준값을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값은 2026년 6월 2일 기준으로 공개된 계산 기준이며, 근거 자료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휴업손해 줄입니다. 약관은 85%만 인정하고 법원은 입증되면 전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크고 쉬는 기간이 길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망·후유장해 위자료도 약관 8,000만원과 법원 1억원이라는 출발점 차이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상 급수별 위자료 정액 — 한눈에 보기

상해 급수는 진단명과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한 부상입니다. 급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막대 길이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부상만 있는 경미한 사고라면 위자료 자체는 15만~50만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금액이 수백만원이 되는 이유는 휴업손해와 치료 관련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적다고 실망하실 일도, 위자료만 보고 기대하실 일도 아닙니다.

3. 입력값은 어느 서류에서 가져와야 할까요

계산기 결과가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계산식이 아니라 입력값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넣으시면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과실비율은 다투는 항목입니다. 보험사에서 “○대○입니다”라고 통보받으셨더라도 그것은 상대 보험사와의 협의 결과일 뿐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이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최종 수령액은 꽤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두 번 돌려 보시길 권합니다. 한 번은 보험사가 말한 비율로, 한 번은 본인이 타당하다고 보는 비율로 넣어 차이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협의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4. 실제로 넣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감이 안 오실 테니, 본 사이트의 계산 도구에 같은 조건을 넣어 나온 결과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상만 있는 경우입니다. 위자료 25만원에 휴업손해와 통원 교통비가 더해지고, 여기서 과실 30%가 공제되어 약 450만~524만원 구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인데, 금액의 대부분이 위자료가 아니라 상실수익액에서 나옵니다. 남은 근로 가능 기간(만 65세까지 240개월)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값이라,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함정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계산기에서 사고 유형(부상 / 후유장해 / 사망)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아무리 크게 넣어도 상실수익액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해율을 20%로 넣었는데 왜 몇백만원밖에 안 나오지” 하시는 경우 대부분 이 항목을 부상으로 둔 상태입니다. 결과 화면에 상실수익액 줄이 보이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5. 무료 합의금 계산기를 고르실 때 확인할 다섯 가지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여럿 나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준값과 기준일을 공개하는가 — 위자료 표, 노임 단가, 할인율을 숨기는 계산기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눠서 보여주는가 — 하나의 숫자만 보여주는 계산기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 비교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3. 과실상계와 기지급금 공제가 반영되는가 — 이 둘이 빠지면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4. 근거 법령·기준을 표시하는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표준약관, 법원 산정 실무 중 무엇을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5. 계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가 — 손해액 계산에 이름·연락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연락처부터 요구한다면 계산 도구가 아니라 상담 접수 창구로 보셔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기준은 공개되어 있고 출처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산기든 참고용 추정치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그 점을 감추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것부터 걸러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6. 계산기가 대신해 주지 못하는 부분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구분해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래 항목들은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더라도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기왕증 감액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비율은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자동 계산이 어렵습니다.
• 향후치료비·개호비 —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간병의 범위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의 확정 — 계산기에 넣는 상실률은 가정값입니다. 실제 수치는 감정 결과에 따릅니다.
• 책임보험 한도와의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하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를 따릅니다. 손해액이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 등 다른 담보에서 다뤄집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시점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계산기를 돌려도 되나요?
돌려보셔도 됩니다. 다만 휴업일수와 통원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 숫자가 바뀝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시고, 실제 비교는 치료가 마무리된 뒤에 다시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계산기 결과가 보험사 제시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항목별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휴업손해의 85% 적용 여부, 과실비율,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의 공제 여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목이 특정되면 어디를 근거로 이야기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Q.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기준으로는 1일 175,592원, 월 22일 기준 약 386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단가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계산 시점의 최신 값인지 확인해 주세요.

Q.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①내 상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하고 ②계산기의 기준값과 기준일을 확인한 뒤 ③서류에서 입력값을 정확히 뽑아 ④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것, 여기까지가 계산기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의 판단 — 과실비율을 다툴지, 감정을 신청할지, 합의를 할지 소송으로 갈지는 서류를 직접 본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계산기의 숫자는 협상의 출발선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그 숫자에 도장을 찍는 근거로 삼기보다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보험사와 이야기하실 때 훨씬 덜 불안하실 겁니다. 독자가 다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근거 자료 (원문 확인 경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책임보험금 한도, 부상·후유장애 등급 별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 부상·후유장해·사망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기준
• 법원행정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2016) — 사망 위자료 1억원 기준
•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 대법원 보도자료(2022. 12. 6.) —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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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