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보상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부분의 추가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서명 전 10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 후회 없는 합의를 하세요.
왜 합의 전 점검이 중요한가
합의서에는 통상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추가 손해가 발견돼도 원칙적으로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 전 10가지 체크리스트
| # | 확인 항목 | 핵심 포인트 |
|---|---|---|
| 1 | 치료 종결 여부 | 증상 고정(치료 효과 없음)을 주치의가 확인했는가 |
| 2 | 후유장해 진단 | 장해 진단서 발급 여부 및 장해 등급 확인 |
| 3 |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 | 향후 수술·재활·보조기구 비용이 합의금에 반영됐는가 |
| 4 | 일실수입 항목 확인 |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이 산정됐는가 |
| 5 | 위자료 적정성 | 법원 기준과 보험 약관 기준을 비교했는가 |
| 6 | 과실 비율 적정성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없는가 |
| 7 | 가지급금 공제 확인 |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이 정확히 공제됐는가 |
| 8 | 합의서 문구 검토 | “향후 일체 청구 포기”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가 |
| 9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구분 |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
| 10 | 전문가 검토 여부 |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았는가 |
특히 주의할 3가지 함정
① 조기 합의 압박: 보험사 직원이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충분한 치료 전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합의 혼동: 가해자가 “형사 합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청구는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가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과실 비율 과장: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으로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세요.
💡 합의 전에 Open API를 활용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산출 내역을 요청해 보험사 제시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무료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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