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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계산

교통사고소송후유장해 계산

교통사고 치료가 끝났는데도 관절 운동 제한이나 신경 증상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후유장해 손해를 숫자로 직접 계산하는 순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단서에 적힌 노동능력상실률이 위자료·상실수익액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지를 공개된 표준약관 지급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의 개념과 진단서 발급 시점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합의금의 구성 항목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에서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보험사 제시액(약관 기준)과 소송을 했을 때의 예상액(법원 기준)을 스스로 비교해 보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약관 수치는 공개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본)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약관·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합의 직전에 아래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계산에 필요한 다섯 가지 값

후유장해 손해는 몇 개의 입력값만 정해지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아래 값을 서류에서 찾아 두시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입력값 어디서 확인하나 계산에서의 역할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평가 등) 위자료·상실수익액 모두에 곱해지는 핵심 값
영구장해 / 한시장해(기간) 후유장해진단서 상실수익액을 몇 개월 동안 인정할지 결정
월평균 현실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 상실수익액의 기준 금액(입증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나이(노동능력상실일 기준) 신분증, 진단 시점 취업가능연한(원칙 만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 산정
과실비율·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 협의 결과, 전문의 판정 산정된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가 진단·판정하는 값이며, 이 글은 장해 평가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상실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후유장해 위자료 계산

공개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후유장애 지급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 50%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나눕니다.

상실률 50% 이상: 산식으로 계산

  •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이상: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약관상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65세 미만 80,000,000원, 65세 이상 50,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같은 방식 적용

예를 들어 판정 당시 만 40세, 상실률 60%라면 45,000,000 × 0.6 × 0.85 = 22,950,000원입니다.

상실률 50% 미만: 구간별 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약관상 위자료 인정액
45% 이상 ~ 50% 미만 400만 원
35% 이상 ~ 45% 미만 240만 원
27% 이상 ~ 35% 미만 200만 원
20% 이상 ~ 27% 미만 160만 원
14% 이상 ~ 20% 미만 120만 원
9% 이상 ~ 14% 미만 100만 원
5% 이상 ~ 9% 미만 80만 원
0% 초과 ~ 5% 미만 50만 원

약관은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는 법원 기준 후유장해 위자료를 기준금액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로 추정합니다. 상실률 15%라면 약관 기준은 120만 원, 계산기의 법원 기준 추정치는 1,500만 원이 되어 두 기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기준은 사건마다 재판부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정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단계: 상실수익액(일실수입) 계산

후유장해 계산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항목은 보통 상실수익액입니다. 약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호프만 계수: 미래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빼는 계수입니다. 약관은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
  • 노동능력상실 기간: 영구장해는 취업가능연한까지, 한시장해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까지입니다.
  • 취업가능연한: 약관은 원칙적으로 만 65세로 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농업인·어업인은 70세로 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일 기준 62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36개월·24개월·12개월의 별도 기준을 둡니다. 법원에서도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았습니다.
  •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가사종사자·무직자(학생 포함) 등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도 월소득을 입력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약관의 실제 산식은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는 계수 없이 개월 수를 그대로 곱하고,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만 호프만 계수를 적용합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 기간에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 단순화 계산입니다.

3단계: 예시로 따라 해 보는 후유장해 계산

아래는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조건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호프만 계수는 약관 정의(월 5/12% 단리)에 따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조건 / 항목 영구장해 15% 한시장해 15%(5년)
나이 · 월소득 만 40세 · 300만 원 만 40세 · 300만 원
상실 기간 65세까지 300개월 60개월
호프만 계수(월) 약 194.35 (240 한도 이내) 약 53.45
상실수익액 300만 × 15% × 194.35 ≈ 8,746만 원 300만 × 15% × 53.45 ≈ 2,405만 원
약관 위자료(14%~20% 구간) 120만 원 120만 원
합계 약 8,866만 원 약 2,525만 원
피해자 과실 20% 반영(× 0.8) 약 7,092만 원 약 2,020만 원

같은 15%라도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영구·한시 구분과 한시 기간은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위 표에는 휴업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개호비, 기왕증 공제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합의금과는 다릅니다.

4단계: 공제 항목 반영 순서

  1. 손해 항목 합산: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2. 기왕증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이 손해에 관여했다면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계산기 방법론은 상실수익액에 (1 − 기왕증 기여도)를 곱합니다.
  3.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4. 기지급액 공제: 이미 받은 가지급금 등을 뺍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등에서 다뤄집니다. 한도 구조는 교통사고 보상기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식별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구분 약관(보험사 지급) 기준 법원(소송) 기준
후유장해 위자료 50% 이상 산식, 50% 미만 구간 정액 재판부가 사정을 종합해 결정(계산기는 1억 원 × 상실률로 추정)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계수, 총합 240 한도 사건별 판단(계산기는 라이프니츠 계수, 연 5% 적용)
장점 기준이 정형화되어 빠르게 합의 가능 개별 사정이 반영될 여지가 있음
고려할 점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는 구간이 있음 시간·비용·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상실률이 낮고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약관 기준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구장해이거나 상실률이 높을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법원 기준 추정치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계산기에서 후유장해 값 입력하는 방법

  1.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사고 유형을 ‘후유장해’로 선택합니다.
  2. 빠른 계산은 노동능력상실률(5~50%), 나이대, 월소득, 과실비율을 버튼으로 골라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3. 상세 계산에서는 만 나이,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 기지급액, 향후치료비·개호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진단서의 수치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4. 결과 화면에서 약관 기준(예상 하한)과 법원 기준(예상 상한)을 비교하고, 보험사 제시액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방법론 페이지에 밝힌 대로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하므로, 위의 호프만 예시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이용 시 유의 사항은 면책조항·이용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손해사정사 사무소에서 같은 산식을 시스템에 연동하려면 Open API 안내를 참고하세요.

후유장해 계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구분(한시면 기간)이 모두 적혀 있는가
  •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장해 판정을 받았는가
  • 월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 신고자료)를 준비했는가,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나이 계산 기준일(노동능력상실일)과 취업가능연한이 맞게 반영되었는가
  •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비율 근거를 확인했는가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추정치를 모두 비교해 보았는가

통증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달라지면 계산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본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예시 수치는 산식 설명을 위한 가상 조건이며,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인물·기관·사고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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