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합의금

교통사고소송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차량끼리 부딪힌 사고 뒤 합의를 앞둔 운전자·동승자를 위해 공개된 감독기관·업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대차 합의금은 ‘내가 받을 돈’과 ‘내가 물어줄 돈’이 함께 움직입니다

보행자 사고와 달리 차대차 사고는 두 운전자가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대차 합의금은 상대방에게서 받을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부상(대인), 내 차량 손해(대물), 상대방의 부상·차량 손해가 각각 과실비율에 따라 나뉘고, 그 결과가 양쪽 보험사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로 설명하면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정해지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과실비율이 50:50이면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먼저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이 사이트의 기존 글인 차대차사고 합의금이 손해 항목과 약관·법원 기준의 차이를 다뤘다면, 이 글은 쌍방 과실이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정산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쌍방 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정산되는 네 가지 흐름

구분	누가 먼저 지급하나	과실비율이 반영되는 방식
내 부상 – 위자료·휴업손해 등	상대방 대인배상	산정된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감액(과실상계)
내 부상 – 치료비(경상 12~14급)	상대방 보험사가 우선 전액 지급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을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등) 또는 자비로 처리
내 차량 손해	상대방 대물배상 또는 내 자기차량손해	상대 과실만큼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내 쪽에서 처리
상대방의 부상·차량 손해	내 대인·대물배상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을 내 보험이 부담

표의 두 번째 줄은 차대차 사고에서 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100:0 사고를 제외하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개선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자손 또는 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치료비는 기존처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며, 중상환자(1~11등급)와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숫자로 보는 정산 순서 (가정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 실제 위자료·휴업손해 금액, 과실비율, 보험 가입 내용은 사고마다 다릅니다.

가정: A 차량 과실 70%, B 차량 과실 30%. B 운전자는 경상으로 통원 치료.
B의 위자료·휴업손해 등(치료비 제외) 산정액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과실상계 후 A 측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 (1 − 0.3) = 210만 원입니다.
B의 치료비는 A 측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지만,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B 과실(30%)에 해당하는 부분은 B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B 본인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B의 차량 수리비는 A 측 대물배상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B의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 시) 또는 B 본인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A가 다쳤다면 A의 손해도 같은 방식으로 B 측 보험에서 30%만큼 부담합니다.

이 예시처럼 차대차 합의금은 “총액 얼마”보다 각 항목에 어떤 과실비율이 곱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상세 계산에서는 피해자 과실비율과 기지급액(가지급금)을 따로 입력할 수 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과실상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조해 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대인 손해 중심의 참고용 추정 도구이며,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정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과정과 다툴 수 있는 창구

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통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찾고, 수정 요소를 가감해 협의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조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조회, 과실비율 FAQ 등을 제공합니다. 도표를 읽는 방법은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과실비율 기준 개선 때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으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세부 심의 대상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차 합의 전에 점검할 항목

과실비율 근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차량 위치·파손 부위·신호·차로), 경찰 신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항목별 산정 내역 요청: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가 각각 얼마인지, 과실상계가 어느 항목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내 보험 담보 확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에 따라 내 과실 부분의 치료비와 수리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손해와의 관계 확인: 내가 받을 금액과 내 보험으로 나갈 상대방 배상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내 보험 처리 내역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증상 변화 기록: 통증이나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합의서 문구 확인: 서명 뒤 추가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함께 보면 좋은 글

뒤 차량에 받힌 경우: 후방추돌사고 합의금
가벼운 접촉 뒤 통원 치료 중인 경우: 접촉사고 합의금
파손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사고 합의금

정리

차대차 합의금은 상대방에게서 받는 금액, 내 과실 부분으로 내 보험이나 내가 부담하는 금액, 내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함께 얽혀 정해집니다. 경상 사고라면 2023년 이후 바뀐 치료비 처리 방식까지 반영되므로, 제시액을 볼 때는 과실비율이 항목마다 어떻게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값이며, 한계는 면책조항·이용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참고해 AI가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특정 전문가나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니며, 사람이 직접 겪은 사고 경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과실비율·배상액·합의서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