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합의금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로 치료는 끝났는데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아 보험사에서 후유장해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제시받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후유장해 합의금의 구성 항목과 쓰이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이 사이트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는 계산 도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 같은 방식으로 두 기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후유장해 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에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이나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합의금은 이 상태 때문에 생기는 손해, 곧 장래 소득 감소, 정신적 고통, 향후 치료비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금액입니다. 단순 부상 합의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이 금액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을 이루는 주요 항목

각 항목의 산식과 근거는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사이트의 방법론 페이지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 (1 − 기왕증기여도)
• 라이프니츠계수는 앞으로 받을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꾸려고 중간이자를 빼는 계수입니다. 이 사이트는 월 단위 복리에 연 5% 할인율을 씁니다.
•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육체노동 기준 만 65세를 적용합니다.

손해사정 실무를 다룬 언론 기고에서도 손해액을 ‘월소득 × 장해율 × 장해기간’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장해기간이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짚고 있습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장해기간이 5년인지 영구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 방식을 씁니다. 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 등 일부 담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장애 급수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 발병일, 진단일자, 장해 원인과 함께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장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여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은 의학적 판단입니다. 본인의 장해율이 얼마일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해 판정 시기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급수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체계 전체는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보상기준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금액 범위를 가늠하는 순서

• 1단계: 장해진단서에서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영구·한시)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사고 당시 나이와 소득 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무소득이면 일용노임 기준 여부)를 준비합니다.
• 3단계: 확인된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 4단계: 합의금 계산기에서 약관 기준 결과와 법원 기준 결과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 5단계: 보험사 제시액이 어느 항목에서 차이 나는지(장해율, 장해기간, 소득, 위자료 기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합의금이나 판결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 범위는 면책조항·이용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점검표

• 증상이 아직 변하는 중인데 장해 진단 시점을 성급히 앞당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장해진단서에 장해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없거나 한시로 적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적용한 장해율이 진단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기왕증 감액이 있다면 감액률과 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뒤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인지 기능 변화처럼 사고 후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매 글을, 일반적인 사고 합의 흐름은 자동차사고 합의금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지

참고 자료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대법원 – 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 충청일보 – 교통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평가 방법은?(2022.6.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장해 판정 등 의학적 사항에 대한 진단이나 의료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기준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용 계산 도구이며 특정 보험사, 법률사무소,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나 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