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청구와 인정 받는 요령

합의금·보상

합의 시점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합의 시점 이후에도 치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 치료비를 미리 청구하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 또는 판결 이후 새로운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되기 전 합의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인정 요건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려면 ① 교통사고와 향후 치료 필요성 사이의 인과관계, ②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소견, ③ 예상 치료 비용의 합리적 산출 근거가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한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며, 의사 소견서·진단서·예상 치료 계획서 등이 필수입니다.

수술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향후 수술이 예정된 경우 수술비 전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재활치료비, 보조기구(의족·휠체어 등) 구입비 및 교체 주기에 따른 반복 비용도 포함됩니다. 내구 연한이 있는 보조기구는 교체 주기와 내구 연한을 고려해 전체 기간 동안의 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의 전 치료 종결을 기다려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불가피한 경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향후 치료에 대한 별도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