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계산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 가는데도 통증이나 관절 움직임 제한이 남아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후유장해 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떤 숫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각 숫자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후유장해 계산이 필요한 시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계산은 보통 치료 중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합니다.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산 결과는 참고 수치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주치의가 증상 고정을 판단했거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검토하는 단계
• 보험사가 후유장해 항목이 들어간 합의금 산정 내역을 보내온 단계
• 합의와 소송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비교해야 하는 단계

후유장해 배상액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에 따르면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의 배상액은 크게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후유장해 때문에 새로 생기거나 커지는 항목은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 5가지

이 사이트 방법론 페이지에 적힌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 (1 − 기왕증기여도)

노동능력상실률: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값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부위별 장해 평가에 직업 등을 반영해 정하며, 법원 감정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산식에서 곱셈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몇 퍼센트만 달라져도 결과 금액이 같은 비율로 바뀝니다. 평가 방식과 재감정 절차는 노동능력상실률이란 — 맥브라이드 방식과 신체감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장해가 평생 남는다고 보면 가동연한까지 전 기간이, 일정 기간 뒤 나아진다고 보면(한시장해) 그 기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상실률이어도 기간이 짧으면 라이프니츠계수가 작아지므로, 진단서에 장해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동연한 만 65세의 근거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선고한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도 가동연한 기본값으로 만 65세를 씁니다. 직업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는 계산 예시 (가상 조건)

아래는 산식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임의로 정한 조건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계수는 이 사이트 방법론의 설명대로 연 5%를 월 단위로 나눠 라이프니츠계수 공식 (1 − (1+i)⁻ⁿ) ÷ i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 월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0%, 한시장해 10년(120개월)
• 월 이율 i = 0.05 ÷ 12, n = 120 → 라이프니츠계수 약 94.28
• 상실수익액 = 300만 원 × 10% × 94.28 ≈ 약 2,828만 원
• 기왕증기여도를 20%로 가정하면 × 0.8 → 약 2,263만 원

같은 조건에서 장해 기간만 바꾸면 다음처럼 달라집니다(기왕증 없음 가정).

표에서 보듯 기간을 두 배로 늘려도 금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소득일수록 현재 가치로 더 많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합의나 판결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 등이 더 반영되므로, 위 숫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이 사이트 방법론은 후유장해 위자료를 두 기준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위 가상 조건(상실률 10%)을 법원 기준 참고 산식에 넣으면 1억 원 × 10% = 약 1,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나이, 장해 부위, 사고 경위 등을 따져 금액을 정하므로 이 값은 비교용 참고치일 뿐입니다. 계산기는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기 때문에 보험사 제시액이 어느 기준에 가까운지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

후유장해 배상액을 계산했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와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는 장애 급별 책임보험금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9월 15일 시행본 기준, 별표 2는 2021년 1월 5일 개정).

이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한도이지 정해진 지급액이 아닙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한도(별표 1)와 후유장애 한도(별표 2)를 합산합니다.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급별 신체장애 내용은 법령 원문의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 전 체크리스트

1. 증상 고정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진단서의 장해 내용: 장해 부위, 노동능력상실률, 영구·한시 여부와 기간을 적어 둡니다.
3. 소득 자료: 사고 직전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모읍니다. 입증 자료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나이: 만 65세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과 장해 기간 중 짧은 쪽이 계산 기간이 됩니다.
5. 기왕증: 사고 전 같은 부위에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될 수 있으니 기록을 확인합니다.
6. 과실비율: 계산 결과에서 본인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값을 넣고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결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별 예시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와 합의금, 척수손상·마비 등 중증 교통사고 보상, 합의 절차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계산기 결과는 공개된 법령·약관·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신체감정 결과, 소득 입증, 과실비율,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금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면책조항·이용안내 참고).
• 계수 계산 방식(라이프니츠·호프만 등)과 적용 기간 단위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늦게 장해가 확인되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권리 포기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증이 계속되거나 새 증상이 생기면 합의 일정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계산 방법론

AI 작성 고지: 이 글은 AI가 공개 법령·판례와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조건이며, 대표 이미지는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인물이나 사례가 아닙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보험금·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적 진단이나 장해 판정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장해 평가는 의료인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