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 885611ae bdb9 44f1 a771 aee1557f9ecc 50 word3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합의금을 정할 때 2주라는 기간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같은 항목을 하나씩 계산해 더한 뒤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돈을 빼서 나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들어가는 항목 순서대로, 전치 2주 피해자가 각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로 확인했으며, 이후 약관이나 법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합의금 계산에서 하는 역할

진단서에 적힌 ‘2주’는 의사가 예상한 치료 기간입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이 기간보다 상해급수(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벼움)가 위자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염좌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을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로 분류합니다. 같은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이 긴장·염좌의 치료 기간을 4주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전치 2주 진단은 대개 경상환자 범위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급수는 진단명과 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2주’는 예상 치료 기간이고, 그 기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 매겨지는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실제 치료 기간이 2주보다 길거나 짧아지면 휴업손해와 치료비 항목도 함께 달라집니다.

계산기 항목별로 나눠 본 전치 2주 합의금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합의금을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비 등’으로 계산한 뒤 과실상계, 기왕증, 이미 받은 돈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전치 2주 사례에 맞춰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계산 방식(방법론 페이지 기준) 전치 2주에서 준비할 자료
부상 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표 적용(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진단서의 진단명, 보험사가 알려준 상해급수
휴업손해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 약관 기준 지급률 85%, 소송에서는 입증된 실제 감소액 기준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결근·휴업 확인서
치료비(적극손해) 실제 치료에 쓴 비용.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면 따로 청구할 금액이 없을 수 있음 진료비 영수증, 직접 낸 비용 내역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줄어드는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 후유장해 진단이 없으면 보통 검토하지 않음
공제 항목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 기왕증 기여도 공제, 이미 받은 가지급금 공제 과실비율 안내 자료, 기존 질환 진료 이력, 가지급금 수령 내역

휴업손해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실제로 10일 동안 일하지 못했다면 약관 공식으로 300만 원 ÷ 30 × 10일 × 85% = 85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공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일 뿐 실제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증빙이 인정되는 범위, 휴업일수 인정 여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경상환자 규칙 두 가지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다음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치 2주 피해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예전에는 과실과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부 냈습니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 제안서에 치료비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보장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전치 2주 진단 뒤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에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 기간인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발표 당시 이 내용은 법령·약관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합의 시점에 실제로 적용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순서

  • 증상 경과 확인: 통증이 남아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진료를 계속 받으세요. 증상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해급수와 진단명 확인: 보험사가 적용한 급수가 진단서의 진단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준비: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증빙이 다르므로 휴업손해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 과실비율 근거 확인: 과실비율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합계에서 깎일 뿐 아니라 2023년 이후에는 치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 공제 내역 확인: 이미 받은 가지급금이나 기존 질환(기왕증) 공제가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합의서의 종결 범위 확인: 서명하면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끝내는 합의인지 문구를 꼼꼼히 읽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사와 맺는 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 합의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이 법은 종합보험 가입 등 일정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형사합의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음주 사고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요약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에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실제 소득 감소에 따른 휴업손해, 치료비를 더한 뒤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돈을 빼는 순서로 계산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4주 초과 진단서 규칙, 2025년 발표된 개선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합의 시점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이어서 읽기 좋은 글후유장해 지급기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앱 아이콘
📱 합의금계산기 앱 설치홈 화면에 추가하고 앱처럼 빠르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