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윤창호법이란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받는 요건과 법정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