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교통사고 이후 어깨 통증과 팔 들기 어려움을 호소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손상입니다. 퇴행성 변화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기왕증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과 진단
어깨 충격 또는 급격한 비틀림으로 극상근·극하근·소원근·견갑하근 중 하나 이상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 때(외전) 통증과 약화가 특징이며, 초음파 또는 MRI로 파열 범위(부분·전층·광범위)를 확인합니다. 40대 이상에서는 무증상 부분 파열이 상당수 존재해 기왕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왕증 논란 대처법
보험사는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파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사고 전 어깨 치료 이력이 없다는 의무기록, 사고 직후 촬영한 영상에서의 파열 소견, 사고 후 증상 발현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보상 구성
① 관절경 수술비 및 입원비 ② 재활치료비 ③ 수술 기간·통원 기간 일실수입 ④ 후유장해(어깨 관절 운동 범위 제한) ⑤ 향후치료비(재파열 또는 관절염 가능성) ⑥ 위자료. 기왕증 인정 시 해당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판정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도 어깨 외전·회전 범위가 정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면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범위 파열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 높은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 감액 비율과 장해율 산정 방식은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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