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이 금액으로 정리하시죠”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 숫자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막막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합의 제안을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피해자분이 서명하기 전에 제시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점검하는 요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 시점과 전체 순서는 기존 글 교통사고 합의요령(순서와 타이밍)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합의 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제시액을 한 줄 총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기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아래 네 가지 요소의 합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과실상계·기왕증·이미 받은 금액(기지급액)을 반영합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장래에 줄어드는 소득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

담당자에게 “항목별 산정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어느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잡혔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듣고 결정하면 이후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2단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놓고 차이 확인하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대체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개별 사정을 따져 손해를 산정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가 두 기준을 함께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목	약관 기준(보험사 제시의 출발점)	법원 기준(소송 시)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정액	입원기간·상해정도 등에 따라 산정
휴업손해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지급	입증된 실제 소득 감소액 기준
후유장해	약관의 장해 평가·산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

세부 수치와 산식은 계산 방법론과 교통사고 보상기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 사이의 차이는 “보험사 제시액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협상이나 소송을 검토할 때 참고할 범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소송에는 시간·비용·입증 부담이 따르므로 차이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단계: 과실비율과 기지급액이 어떻게 빠졌는지 확인하기

같은 손해액이라도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또 이미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등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손해 총액보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근거 확인: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이 어떤 사고 유형 기준에 따른 것인지 물어보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액 내역 확인: 치료비, 가불금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목록으로 받아 두세요.
계산기로 다시 넣어 보기: 합의금 계산기에서 과실비율을 바꿔 가며 입력하면 비율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급하게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치 알아 두기

치료비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를 위해 다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청구(제10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제11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지급할 금액을 넘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관리하시면, 시간에 쫓겨 합의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민사 합의서와 형사 합의서의 문구를 구분해 읽기

보험사와 하는 손해배상 합의(민사)와 가해 운전자 측이 형사처벌과 관련해 요청하는 합의(형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12개 항목과 도주 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와 그 예외(중상해 등)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합의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문구를 특히 확인하세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범위가 넓은 포기 문구가 있는지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가 적혀 있는지
향후치료비·후유장해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인지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유형별 쟁점은 음주운전 합의금, 뺑소니사고 합의금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글

내 상황	먼저 확인할 내용	관련 글
경미한 접촉사고, 통원치료 중	통원 기간과 휴업손해 입증 자료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진단 주수가 나온 경우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전치2주 합의금, 전치4주 합의금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 진단 시점과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청구방법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보상 경로	무보험차 사고

서명 직전 점검표

제시액의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았는가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계산기로 비교해 보았는가
과실비율의 근거와 기지급액 공제 내역을 확인했는가
치료가 끝났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했는가
합의서의 포기 문구와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를 읽어 보았는가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정리했는가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상담을, 보험사 처리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AI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업체·법률사무소·보험사를 대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배상액은 진단 결과, 소득 증빙, 과실비율, 법원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