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 885611ae bdb9 44f1 a771 aee1557f9ecc 52 word1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었다면 합의금은 대부분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상해급수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발목골절’ 진단이라도 수술 여부에 따라 약관상 부상 위자료가 152만원(3급)이 되기도 하고 40만원(7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보험사 제시액을 받기 전후에 진단서의 문구를 약관 항목에 맞춰 보고, 어떤 항목이 합의금을 크게 바꾸는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공개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판)과 그 부록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을 2026년 10월 13일에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발목골절의 상해급수는 부위와 치료 방법에 따라 대체로 3급~7급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약관 기준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입니다(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 합의금 전체에서는 위자료보다 휴업손해(약관상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와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8주룰’)는 상해급수 1~11급 중상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부분의 발목골절은 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1. 진단서 문구를 상해급수로 옮겨 보기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발목(족관절)과 주변 뼈에 관련된 항목을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위자료와 간병비 인정일수는 보험약관 별표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수치이며, 대인배상Ⅰ 한도는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별 책임보험금 한도입니다.

시행령 [별표1] 상해 내용(발목 관련) 상해급수 약관 부상 위자료 대인배상Ⅰ 한도 입원 간병비 인정일수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급 152만원 1,200만원 30일 한도
거골 또는 종골 골절 4급 128만원 1,000만원 30일 한도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외과·후과),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그 밖의 족근골 골절 5급 75만원 900만원 15일 한도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측부인대 파열이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6급 50만원 700만원 해당 없음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족관절 내과·외과 또는 후과 골절 7급 40만원 500만원 해당 없음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약관의 해석 규칙도 있습니다.

  • 수술 여부: 2~11급 항목 가운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은 수술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존적 치료(깁스 등)를 받았다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골절·탈구는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뒤쪽 복사뼈 단독 골절: 경골 후과만 단독으로 골절된 경우에는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 골절로 봅니다.
  • 상향 조정: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 1cm 이상)의 개방성 골절, 주요 말초신경 손상이 함께 있는 골절은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합니다.
  • 같은 관절의 여러 손상: 동일 관절이나 동일 뼈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 하나를 적용합니다.

최종 급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판정합니다. 진단서에 수술명, 골절 부위(내과·외과·후과·거골·종골 등), 탈구 동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급수 판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2.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과 발목골절에서 달라지는 점

보험사 합의금은 위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적극손해(치료비·간병비 등)를 합산한 뒤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발목골절에서는 항목별로 다음 차이가 생깁니다.

항목 약관 기준 발목골절에서 확인할 점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14급 15만원) 수술 여부에 따라 3급과 6급 사이를 오갈 수 있음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체중을 싣지 못하는 기간이 길면 휴업일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
간병비 1~5급 중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급수별 인정일수 한도(3~4급 30일, 5급 15일) 내 실제 입원기간 6~7급 판정이면 이 항목이 인정되지 않음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중 식사 미제공 시 한 끼당 4,030원, 통원 1일 8,000원 통원 재활 일수를 기록해 두면 확인이 쉬움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관절 운동 제한 등 장해가 남는지는 치료가 끝난 뒤 의료진 평가로 판단

휴업손해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으로 증빙되고 휴업일수 60일이 인정된다면 약관 기준 휴업손해는 (300만원 ÷ 30) × 60일 × 85% = 510만원입니다. 이 경우 휴업손해만으로 3급 부상 위자료(152만원)의 세 배가 넘습니다. 실제 인정 일수와 소득은 서류와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은 합의금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따르면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무직자·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고 직후부터 소득 증빙 서류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시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

발목은 체중을 받치는 관절이어서 골절이 붙은 뒤에도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가 더해져 합의금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약관상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겹치면 둘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장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부상 위자료만으로 합의하면 이후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평가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해의 계산 구조는 후유장해 계산 글에서, 입원 기간 중 확인할 점은 교통사고 입원치료 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증이나 붓기가 다시 심해지는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합의 일정과 관계없이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제도 변경과 발목골절의 관계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골절 등 상해급수 1~11급 중상환자와 임산부,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SBS Biz, 2026년 9월 2일). 발목골절은 위 표처럼 대부분 3~7급에 해당하므로 이 심사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도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다만 보존적 치료로 급수가 크게 내려가는 경우 등은 본인 판정 급수에 따라 적용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을 때 점검표

  • 제시된 상해급수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1]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수술 여부와 골절 부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진단서와 비교해 보세요.
  • 휴업일수가 몇 일로 잡혔는지, 소득 증빙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3~5급 판정이고 입원했다면 간병비가 포함되었나요?
  •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 평가 전이라면 후유장해 항목이 빠진 상태는 아닌가요?
  •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치료비·가지급금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항목별 내역을 요청했나요?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약관 기준 휴업손해 지급률을 85%로, 소송에서는 실제 감소액 100%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가 크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순서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발목골절의 급수별 계산 입력 방법은 발목골절 합의금과 교통사고 발목골절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AI 활용 고지: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나 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이어서 읽기 좋은 글교통사고 무과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앱 아이콘
📱 합의금계산기 앱 설치홈 화면에 추가하고 앱처럼 빠르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