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 벌점 기준 대인사고 벌점
| 사고 상황 | 대인사고 벌점 |
|---|---|
| 가벼운 부상 (치료 기간 5일 미만) | 2점 |
| 부상 (치료 기간 5일 ~ 3주) | 5점 |
| 중상 (치료 기간 3주 이상) | 15점 |
| 사망 (사고 후 3일 이내) | 90점 |
| 도주 (단순 물적 피해) | 15점 |
| 도주 후 3시간 이내 자수 | 30점 |
| 도주 후 48시간 이내 자수 | 60점 |
교통사고 벌점 기준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사고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사 진단 시 치료 기간이 5일 미만의 가벼운 부상
피해자 1명당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의사 진단 시 치료 기간이 5일에서 3주 미만의 부상
피해자 1명당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의사 진단 시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의 중상
피해자 1명당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후 3일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사고 후의 행동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3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2일 48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고 처리 절차
단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처리 절차를 따르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벌점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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