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왜 ‘정해진 시세표’가 없을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왜 ‘정해진 시세표’가 없을까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합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형사 합의입니다. 두 합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진단 몇 주에 얼마’식 표만으로 실제 금액을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