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이후 보험금 청구나 추가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합의의 위험과 합의서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개인합의의 위험
가해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준 뒤 신체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보험사에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상이 있는 사고에서 치료가 끝나기 전에 개인합의를 하면, 이후 나타난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반영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합의 시 합의서에 담을 내용
부득이 개인합의를 한다면 합의 범위와 금액, 향후 후유증 처리 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경위, 당사자 정보, 항목별 금액, 지급 시기를 빠짐없이 적고, 형사합의금이라면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전 확인할 점
개인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전에는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여부, 과실비율, 손해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 대응은 보험사 합의 함정을, 점검 항목은 합의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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