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청구

특수상황·실무

사고 차량은 수리 후에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이 시세 하락분을 격락손해(또는 시세하락손해)라 하며,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청구 요건

모든 사고 차량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① 출고 후 일정 연수 이내(보험사마다 기준 다름), ②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기존 사고 이력이 있을수록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수리비 기준 비율법, 시세 비교법, 감정평가법 등을 혼용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자동차 전문 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고 전 차량 시세(중고차 시세 조회 자료) ② 사고 수리 내역서 및 수리비 영수증 ③ 자동차등록원부(사고 이력 포함) ④ 수리 후 현재 시세 조회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거부하거나 과소 책정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이 가능한 범위라면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차량 사진과 중고차 시세 캡처본을 보관해 두면 격락 입증에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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