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및 이용안내
1. 참고용 추정 도구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및 Open API가 제공하는 모든 수치는 공개된 법령·자동차보험 표준약관·법원 위자료 산정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특정 사건의 확정적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이 아님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금액과의 차이
실제 손해배상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본 계산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 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등)의 유무
- 과실비율에 관한 당사자 간 협상 및 분쟁심의위원회·법원의 판단
- 기왕증·기왕장해의 기여도 평가
- 적용 법원(서울중앙 vs 지방)·최신 판례의 변경
4. 책임의 제한
이용자가 본 계산 결과 및 API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합의·소송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데이터 출처 및 갱신
기준값은 고시·약관·판례 변경 시 갱신될 수 있으며, 계산 시점의 기준값은 /standards AP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갱신 제보는 환영합니다.
6. 데이터 이용 라이선스
본 사이트가 공개하는 기준 데이터 및 API 응답은 CC BY 4.0에 따라, 출처(calculator.x3.co.kr)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