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기준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보험사 안내를 받다 보면 “경상환자라서”, “8주가 지나서”, “본인 과실분은 자비로”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상해등급이 경상(12~14급)인지 중상(1~11급)인지, 내가 운전자였는지 보행자였는지, 사고가 언제 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내 사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과 2026년에 바뀐 공식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상기준의 기본 구조(책임보험 한도·약관·법원 기준)는 이 사이트의 기존 글 교통사고 보상기준과 자동차 사고 보상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의 제도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약관은 바뀔 수 있으므로 합의 직전에는 아래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을 읽는 순서: 등급 → 역할 → 사고일

보상금 항목(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하면, 보험사 안내 중 어떤 부분이 내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수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정합니다. 정부 자료에서는 12~14급을 경상환자, 1~11급을 중상환자로 구분하며, 주로 염좌·단순 타박상이 경상환자에 해당합니다.
사고 당시 역할 — 차량 운전자인지,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인지에 따라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일·보험계약 시점 — 2023년 1월 1일, 2026년 9월 10일 등 제도가 바뀐 기준일 전후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경상과 중상,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나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 기준으로 경상과 중상에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
8주 초과 치료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 가능, 검토 대상 아님
향후치료비	정부 개선안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 중심으로 보상(향후치료비 일률 지급 제외)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차량 운전자는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제외	과실책임주의 개선 대상 아님
4주 초과 치료	2023년 1월 1일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로 확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 보도에 따르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검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며, 보도에 따르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비용: 정부 안내에 따르면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결과: 승인되면 치료를 계속하고, 미승인되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보도설명자료에서 이 제도가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8주는 치료 상한선이 아니라 추가 검토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기간에 맞춰 치료를 중단하기보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계약 시점도 함께 보세요

2025년 2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은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제도화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일이 사고일과 보험계약 시점으로 서로 다르므로, 가해 차량 보험의 계약 시점을 보험사에 확인해야 내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라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시행한 제도에 따라, 경상환자(12~14급)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 보험이 치료비 전액을 우선 처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체감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이 사이트의 자전거사고 합의금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본인 과실분 처리 방법을 알기 쉽습니다.
과실비율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합의 전에 사고 경위 자료(블랙박스, 사고 사진)를 근거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 기준 금액 항목은 어떻게 반영되나

등급과 적용 규칙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금액 항목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 페이지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목	약관 기준(계산기 적용 방식)	법원 기준(계산기 적용 방식)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정액표(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입원기간·상해 정도에 따라 증액 가능
휴업손해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 85%	입증된 실제 감소액 100%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시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가동연한 만 65세)
최종 금액	손해 합계에 (1 − 피해자 과실비율)을 곱하고 기왕증 기여도·기지급액을 공제

경상환자의 경우 2026년 개편으로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향후치료비를 입력할 때는 위 기준일과 계약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중상 사고는 후유장해 합의금 글에서 상실수익액 산정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글 찾기

상황	먼저 확인할 기준	이어서 읽을 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목·허리 통원치료 중	경상 등급 여부, 4주·8주 기준, 본인 과실분 처리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진단서에 전치 2주로 기재됨	진단 주수와 상해등급은 별개라는 점, 실제 치료기간	전치2주 합의금
보행 중 사고	보행자는 과실책임주의 적용 제외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골절 등 중상, 후유장해 가능성	1~11급 여부, 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후유장해 합의금

그 밖의 사고 유형은 매거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보상액은 진단서·소득자료·신체감정·과실비율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내가 예상한 급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적용한 급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분쟁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용 범위는 이 사이트의 면책조항·이용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고의 보상액·과실비율·적용 기준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나 치료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의료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증상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의 서비스이며 특정 업체·의료기관·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이 글은 인공지능(AI)이 공개된 정부 발표·법령·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환자·의료진·의료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