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합의는 민사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목적보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덜어 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민사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으로 전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등 손해의 경우 추후에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고정된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 측 보험사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 판결례들을 보면,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여 자동차사고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조로 수령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형사합의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때가 많습니다